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
(🔻신청 지부 바로가기는 글 하단에🔻)
사업 중 법률 문제가 생겼지만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시나요?
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또는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,
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해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.
1.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란?
소상공인이 사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계약 분쟁, 손해배상, 대금청구 등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해 법률상담부터 소송 진행, 변호사 선임, 소송비용까지 무상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단, 근로관계 대응 사건 및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사건은 제외됩니다.
2. 신청 대상
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소상공인
또는 최근 1년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
※ 개인사업자, 법인 소상공인 모두 포함
※ 일반 가사·형사 사건은 해당되지 않으며, 사업 관련 민사사건에만 해당
3. 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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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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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|
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법률상담 무료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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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 지원 |
상행위 관련 민사소송 비용 및 변호사 선임 비용 전액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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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개인회생, 파산·면책 등 포함 가능 |
4. 신청 방법
방문 접수만 가능
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(또는 출장소) 방문 후 접수
별도 신청서는 없으며, 현장에서 직접 상담 후 지원 여부 결정
문의: 창업성장실 ☎ 042-363-7732
5. 요약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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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|
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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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
중위소득 125% 이하 or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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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사건 |
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(근로관계, 승소가액 3억 초과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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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항목 |
법률상담, 소송비용,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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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|
법률구조공단 지부 방문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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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|
☎ 042-363-7732 |
마무리
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법적 분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.
경제적 여건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, 이 제도를 통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
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꼭 활용하세요.
